교원의 권리와 의무

소개

초등 교사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권
2. 교원의 의무
3.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련판례

Ⅱ. 교원의 경제적 권리
1. 초 중등 교원의 보수
2. 연봉제와 월급제

Ⅲ. 휴직제도
1. 휴직사유 및 휴직
2. 휴직의 효력 [국가공무원법제73조]

Ⅳ. 교원복지
1. 한국교직원 공제회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Ⅴ. 토론

본문내용

공무원 연금은 본인과 국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연금 중 국가 부담액은 곧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 연금 적자규모가 매년 크게 늘면서 공무원들의 연금 부족분을 왜 국민세금으로 떠 안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마저도 충분한 대국민 설득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논리적 봉착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 저부담-고급여 체계 공무원 연금의 현행 급여체계가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더 내고 덜 받는 고부담-저급여 체계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라 급여수준에 있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공무원 노조의 반발 :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국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향후 일정 : 2007년 1월 10일 정부에 제출된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로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정부안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Ⅴ. 토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된 공무원연금개혁시안이 지난 1월 11일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번 시안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불만으로 남아있다. 교원의 경제적 권리와 관련하여 이 번 시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공무원연금은 봉급보전차원이 강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배적 견해였다. 하지만 현재는 교원(공무원)보수가 현실화(2005년 기준 민간 중견기업의 93%수준)되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한 신규공무원에게만 큰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안은 타당한지도 살펴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