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의 전망과 문제점

소개

이걸로 경제학 A받았던 보고섭니다. 원래는 A+받을 수 있었는데 출석땜에. .ㅡ,.ㅡ;;
보고서만 봤을 때 상위 5위안에 들었구요.. 자료짜집기 골라내기(?) 전문이신
우리 교수님께서 거의 저의 의견과 생각에 토대로한 이 보고서에 점수를 많이 주시더군요.. ㅋㅋ

목차

Ⅰ FTA 소개
Ⅱ 합의 내용에 따른 분야별 영향과 전망 그리고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FTA 소개
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 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 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Ⅱ 합의 내용에 따른 분야별 영향과 전망 그리고 문제점
 1. 미국,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 관세 즉시 철폐
2.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3. 한국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
4.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5.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으로 61% 즉시 철폐, 주력 수출품목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
6. 한국 주요 농산물 품목 양허 (쇠고기 15년 + 세이프가드),(돼지고기 최장 10년), (오렌지 수확기 현행 관세 유지. 비 수확기 7년)
7.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양국 정기적 대화채널 마련
8. 방송채널사업에 대해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 ( 협정 발효 3년 후)
9.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10. 스크린쿼터 규제 수준 현행 동결
11.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 도입
12.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13.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14. 투자자  국가간 소송(ISD)에서 보건,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대상이 아님을 명시
15. 기술규정 개발과정에서 양국 국민 동등 대우, 기술규정 제개정시 상호 협의
1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제한 49% 유지
17. 외국인이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해 통신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비율(15%)
18. 손해배상액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행 민법의 본 원칙인 실손해배상 원칙은 유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