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록자료]한미 FTA체결- 그 장단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분석

소개

한미 FTA의 체결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2007년 4월에 작성하여 교수님꼐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외에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하여 각 사회별, 산업별 예상과 개인적인 생각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신촌S대 (S.K대) 행정학 수업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해당학교 해당학과 학생은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한미 FTA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본론- 한미 FT, 무엇이 문제인가?
- 각 산업별 FTA의 영향분석
- 한미 FTA,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것인가?

결론- 발전적인 FTA를 위해

본문내용

문제는 `참여정부가 독자적 모델을 못 만들고 미국 모델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 모델은 뭔가? 자본주의를 말한다. 즉 이 말은 참여정부가 자본주의적 모델, 또는 최소한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심의원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모델을 원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다. 이러니 FTA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심의원의 인식은 현재의 자유무역협정은 자본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불리우며 민중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행위다. 그러므로 기본 인식이 다른 것이다.
세계화는 더이상 무조건적인 악이 아니다. 고속 성장하는 중국은 어느때 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 굶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길림성에 만난 노인은 덩샤오핑 이후로 먹고사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한다. 인도, 동유럽, 아랍권 모두가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있다. 왜 반대파들은 항상 세계화를 악으로만 모는가. 부작용인 환투기세력이나, 금융세력을 보고 그런가. 세계화라는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인가. 낙오되는 사람들의 문제도 다르게 보아야 한다.
교육을 시켜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예로 실업자에 대해 가장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재취업교육`이다. 그냥 보호하는 의미로 실업급여만 주어서는 절대로 실업을 탈피하기 어렵다. 그가 의지를 갖고 다시 배워서 직업을 얻는 것이 실업교육의 핵심인 것이다. 국가도, 산업도 마찬가지다. 보호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과 물류, 유통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반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선진 경영기법을 얻게 된다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선진화에 커다란 기회로 작용할 수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