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노사문화 비교견학 귀국보고서

소개

노사관계에 비교적 오랜 역사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을 볼 때 노사관계는 사회,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려는 근로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동의사결정 개념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징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불 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저항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이것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작된 선진국의 노동운동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포루투칼의 노사관계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최초의 주목할 만한 단체는 1853년에 설립된 ꡐ노동자환경개선본부ꡑ 이다. 1880년 이후 급작스레 많은 지역 협상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20세기 초에 와 지역노조 또는 초 지역적 연맹을 구성하기 위해 연대했으며, 1909년 최초의 노동조합 연맹이 창설되었다.

1926년 제1공화국(1910년 출범)에 대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1933년 이른바 ꡐ조합국가(corporate state)ꡑ 헌법을 제정하자 기존 자유 노조들은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무제한의 정부 통제를 받는 이른바 전국노동조합(national trade unions)으로 대치되었다.

목차

Ⅰ. 연수내용
가. 포루투칼의 노사관계
나.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 위기 극복
다. 스페인의 노사관계

본문내용

당시 노동계 대표가 바로 네덜란드 전 수상인 코크(Kok)다.
ꡒ노사정 3자간 협의를 통해 고임금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파트 타임제를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혁안들이 도입됐다ꡓ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3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1년부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돌아선 후 급기야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성장(-0.8%)을 나타내자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들어 추가적인 임금 삭감 논의가 불거지자 노사가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사관계는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다. 네덜란드는 폴더 모델(Polder Model)로 불리는 사회적 협의 체제를 통한 노사협력에 힘입어 유럽 최대의 물류기지로 성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물가상승 등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노동시장의 경색을 걱정하는 처지이고, 경기 침체로 재정이 줄어들자 정부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복지혜택이 줄어들어 노동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노사정 협의체인 사회경제협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 위기 극복
네덜란드는 복지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역량을 경제에 집중시킨 결과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태이후 유럽 전역에 밀어닥친 경제 침체로 네덜란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실질경제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졌고, 실업률은 5.1%로 뛰어 올랐다. 네덜란드 노사정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SER을 중심으로 노동복지 개혁 문제를 놓고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은 노사정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네덜란드 연합내각은 임금동결 정책기조를 내세우고 경영자단체 및 노조와의 의견조율과 협상을 통해 임금동결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2004～2006년 임금상승폭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