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자치와 읍·면·동제의 개혁

소개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표된 후 자치에 대해 중요하게 되었다. 주민자치를 통하여 행정과 주민이 협력해야 하는데, 이를 선진 지방자치에서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스위스, 영국과 일본의 실태를 설명하고 이해하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노력하는 방뱡으로 레폿을 썼다.

목차

Ⅰ. 서 론

Ⅱ. 스위스와 영국의 동네자치 실태와 교훈
1. 머리말
2.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기초정부 및 읍·면·동 규모
3. 스위스의 코뮌자치
4. 영국의 동네자치
5. 맺음말 : 읍·면·동을 준(準)자치계층으로
Ⅲ. 일본의 시정촌 합병과 지역자치조직
1. 일본 시정촌 합병의 실태
2. 지역자치조직
3. 지역자치조직의 비교
4. 지역자치구의 설치 상황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제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도 단일의 광역자치체제로 하며, 도 안에 시를 두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 안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시·군 자치제를 폐지하고 도단위 단일 광역자치체제를 채택하면서도 읍·면·동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자치라는 중대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읍·면·동을 행정단위인 동시에 주민단위로서, 행정과 주민이 접촉하여 협력하는 단위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

Ⅱ. 스위스와 영국의 동네자치 실태와 교훈
1. 머리말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개인들의 소외감, 가정 붕괴, 불평등 심화 등이 나타나면서 지식정보사회에서도 대면(對面) 동네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적 규모의 지역사회”인 동네에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네분권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무엇보다 동네주민의 공적 담론의 장을 형성해야 하고, 정부관료제의 고질적인 비능률을 타파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선 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열정·헌신·책임감·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현장 조직과 일선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관료제의 권한을 지역사회로 이양하는 이른바 지역사회 권한강화(community enpowerment)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때 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1990년대 중반에는 시·군 통합을 유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수십 개 줄였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무려 21만 명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다. 먼저 평균 인구규모 2,569명으로 서울시보다 강한 자치권을 누리면 준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해온 스위스의 코뮌자치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네민주화 개혁을 시도해온 영국 동네자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읍·면·동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교훈을 얻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