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의 주장과 근거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론(찬성) 의 입장에서의

주장과 근거들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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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보호해줘야 하는가

사법권 오심의 우려

범죄예방효과

전 세계적 추세에 반발한다

형벌의 본질은 응보이다

총 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제로 우리나라 사형 집행대기자(2007년 현재) 63명 모두 전원이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대검찰청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해 보면 살인 28명, 강도 살인 23명, 유괴살인 5명, 강간살인 3명, 존속살인 2명, 방화치사 2명 등이다. 피해자수로 살펴보면 50명(79%)은 2명 이상을 살해했으며 이중 22명은 3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 13명(21%)은 1명만 살해했으나 사체손괴, 암매장, 유괴 등 반인륜적 범죄행각을 벌였다. 자수했는데도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없었고, 재판 당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경우도 많지 않았다. 전과기록이 파악된 사형수 57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경우는 43명(75.4%)이다. 살인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사람을 해친 사형수도 5명이나 있어 충격적이다.
이미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에 대한 생명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자신이 포기한 상태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과 생명에 대한 권리는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권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생명을 박탈한 잔인한 살인범에 있어서는 보호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살인범에 의해 무고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생명은 회복 불가능하므로 상실된 생명권 침해에 대해 응보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미 정해진 사회계약에 의해 살인범의 생명을 영구 박탈함으로서 모든 일반인에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권을 재확인 시켜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형과 인간의 존엄 / 유석성 , 한들출판
· <일반논문>
·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 윤종행(한림대 연구전임강사, 법학박사)
·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촉구하며 / 이보영(호서대학교 교수), 박봉진(아시아대학교 교수)
· <언론보도>
· 국민일보 탐사기획 “사형수 63인 리포트 (1)~(7)”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6.3.25)“사형, 죽어야만 끝나는 죄 값인가...”
· <인터넷>
·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