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 연합의 구조와 기능― 연방화의 가능성 통합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07.04.06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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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립국가 연합의 구조와 가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팀원들의 노력이 들어간 자료인 만큼 우리의 견해가 많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 서론

▣ 러시아의 대(對) CIS 통합 정책의 목표

▣ 러시아의 대(對) CIS 통합 정책에 대한 노선들

▣ 러시아의 대(對) CIS 통합정책의 발전 과정
1) CIS 통합에 대한 무관심(1991년~92년 중반): laissez-faire integration
2) CIS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 도출(1992년 말~1994년)
3) CIS 통합 적극 추진기(1995년 말~현재)
4) 소결론: 연방화의 가능성 Ⅰ

▣ CIS 통합 운동의 유형과 그 전개
1. 경제통합 운동
2. 군사-안보 통합 운동
3. 정치통합 운동

▣ 최근 CIS 통합 운동의 특성
1. 양자․다자주의적 통합 운동의 병용
2. 소지역 통합주의 경향의 심화
3. 친러, 반러 통합운동 경향의 가시화
4. 소결론: 연방화의 가능성 Ⅱ

▣ 최근 사례 연구: “민주화 혁명”을 통해 본 연방화 가능성
1. 개괄
2. 독립국가연합의 민주화혁명
3. 민주화혁명 발생 원인
4. 민주화혁명 그 이후
5. 독립국가연합의 연방화 가능성
6. 소결론: 연방화의 가능성 Ⅲ

▣ 결론: 내용 요약 및 연방화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
<내용 요약>
<연방화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연방화에 대한 고찰>
CIS라는 하나의 지역협의체는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그것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러시아 연방이 CIS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즉, “CIS는 러시아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라는 근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해석해야 한다. CIS 내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객관적인 평가로도 보았듯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은 경제, 정치, 군사․안보의 전 분야에 걸쳐서 CIS 가맹국들을 포함 또는 예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System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덧붙여서 CIS 내의 개별국가들이 과연 자립자족(자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방법론은 연방화로의 직접 귀결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결국 러시아 중심의 대 CIS 통합 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논리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CIS 내 개별국가들의 근본적인 미성숙의 문제는 CIS 내에서 러시아가 가장 성숙한 경제, 군사․안보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 군사․안보 분야만 놓고 보았을 때, 러시아 중심의 연방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반러 성향의 CIS 세력들은 부분적인 연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장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상호 협력의 필연성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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