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적용

목차

I.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II. 정치통합이론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수렴론
2. 기능주의 통합론
3. 연방주의론

본문내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의 적용

1)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일반적으로 국가 간 통합의 형태는 그 통합 수준에 따라 공동시장, 다원적 안보공동체, 국가연합, 단일국민국가(연방제 포함)로의 통일의 4단계로 준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통일 이전 19세기 독일의 관세동맹(Zollverein), 20세기의 유럽공동체(EC)나 이보다 통합수준이 낮지만 ASEM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등 지역경제통합체가 등장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여기에는 비교적 대등한 수평통합이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적 ․ 종속적 수직통합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plex)는 구성국가들이 각기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처하여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역사적으로는 스웨덴 ․ 노르웨이나 미국 ․ 캐나다를 들 수 있으며, 이보다 결속력은 다소 낮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일종의 다원적 안보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다원적 안보공동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 ․ 사회통합과 함께 당사국들에게 주권의 부분적인 포기 혹은 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연합은 1950년대 이집트 ․ 시리아의 통일 아랍공화국이나 소련의 해체 이후 그 대신 결성된 독립국가연합(CIS)과 같은 선례가 있다. 물론 전후의 영연방과 마찬가지로 CIS도 통합보다는 분리를 지향하는 체제이다. 보다 통합지향적인 국가연합 형태는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에 입각한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손꼽을 수 있다.
한편, 전술한 영연방의 사례가 말해 주듯이, 제국체제(imperial system)도 국가연합의 변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역사상의 수많은 신민제국들과 舊소련(동구권 포함)의 경우와 같이 종주국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 통합으로서, 오늘날 민주화시대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일 뿐만 아니라 그 존속가능성도 크게 감소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