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세금 이야기

소개

과목명: 생활속의 세금 이야기

과제물: 기타소득의 절세전략

생활속에 법에 대한 레포트

목차

-목 차-

-목 차- ⅰ
I. 서 론 1

1. 1 기타소득 [其他所得]이란? 2

1. 2 국내․외의 기타소득 비교 2

Ⅱ. 본론 3

2. 1 관련세법 및 관련규정 3

2. 2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3

2. 3 기타소득의 절세 방안 5

2. 4 기타소득 절세의 사례 6

2. 4. 1 세금 환급 사례 1 6

2. 4. 2 세금 환급 사례 2 7

2. 4. 3 세금 환급 요령에 관한 관계법령 1 9

2. 4. 4 세금 환급 요령에 관한 관계법령 2 10

Ⅲ. 결론 11

- 참고문헌 - 12

- 부록 - 13

본문내용

I. 서 론

1. 1 기타소득 [其他所得]이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 중 소득세 부분에서 소득을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근로,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나누는데 이중 퇴직, 양도, 산림 소득을 제외하고는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을 제외하고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동일내용이 타소득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둘째,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로 이루어져 있는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적인 조직을 갖추고 행하는 경우와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이 처럼 기타소득에는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로 규정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권(著作權)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 어업권·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9. 지역권(地役權)·지상권(地上權)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

참고자료

· 1. 김춘례(200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이승웅(2003).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소득세법(2005.01.14 개정).
· 4. 경향신문 2006-05-18 18:00
· 5.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e-mail]
· 6. http://blog.naver.com/uripin79/12729321
· 7. http://www.kbgme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