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동북아공동체 형성에 관한 고찰

소개

국제정치학-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동북아 안보 공동체
1. 동북아시아의 범주
2. 안보 공동체의 의의
3. 미국의 입장과 영향
4. 안보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요인
5. 중국의 입장
6. 일본의 입장
7. 한국의 입장
Ⅲ. 현실주의 관점에서
Ⅳ.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
1. 자유주의적 관점
2. 구성주의적 관점
3. 관료주의와 여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체에 대한 구상은 1970년대 세계경제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하던 일본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 ․ 중 ․ 일 삼국의 학계와 재계로부터 관심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대를 지나 최근까지는 세계화와 지역주의를 축으로 하는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논의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세계화는 기존의 국가주의나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과 협력 제휴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각국은 세계화의 질서로 급격하게 편입되는 것을 피하고 새로운 협력과 경쟁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역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 협정(FTA) 이나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등으로 예로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간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결속강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EU나 NAFTA에 대응할 만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경제문제와 더불어 안보협력의 문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탈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는, 최근 일어난 북한의 핵실험을 위시하여 한반도 분단 상황과 같은 냉전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고, 중국과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계속 힘쓰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평화헌법 수정과 핵무기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북아 각국간의 영토분쟁, 역사왜곡, 대만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분쟁 중에 있다. 여기에 미국,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는 6자회담을 고려한다면 동북아 정세는 복잡다단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공동체 논의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공동체의 형성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몇 가지 이론적 관점에 따라 논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