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메타오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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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책분석 오류의 유형
2.제 3종 오류(메타오류)의 발생원인
3. 제 3종 오류의 극소화

본문내용

1.정책분석 오류의 유형
○ 정책문제의 해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가 산출되는 경우
① 정책문제의 구성 자체의 잘못에 기인되는 경우
② 정책문제의 정의는 올바로되었으나 주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안에 대한 탐색의 잘못에 기인된 경우
ex)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
①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진단(문제에 대한 정의)이 잘못되어 처방이 잘못된 경우
②진단은 정확하게 되었으나 효과적인 치료방법의선택이잘못되어 처방이 잘못 된 경우
○정책분석의 오류- ①제1종 오류 : 정책의 대안이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또는 다른 대안 과 그 효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도 효과나 차이 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산출하는데 따르는
오류

②제2종 오류 : 어떤 대안이 실제로는 효과가 있거나 또는 다른 대안 들 보다 더 효율적인데도,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더 효율적이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산출하는 데 따르는 오류
③제3종 오류(메타오류) : 정책분석가가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한
정책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제대 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따른 오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