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휴게시간의 법적 검토

소개

근기법상 휴게시간의 법적 검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Ⅲ. 자유이용의 원칙
Ⅳ. 적용제외
Ⅴ. 관련문제
Ⅵ. 결

본문내용

Ⅲ.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부득이하다.

2. 한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시업에서 종업까지의 “구속시간”중의 시간이므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자유이용이라 해도 위법행위나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의 확보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등을 위한 제한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정치활동
자유이용의 원칙을 휴게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직장질서유지나 기업시설관리를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조치만이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다수설과 판례는 휴게시간중의 조합활동이나 휴게시간중의 정치활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Ⅳ. 적용제외

1. 휴게시간의 특례
근기법은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 예컨대 운수업․영화제작 및 흥행업․의료 및 위생사업 등과 같은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