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구성과 여성빈곤

소개

복지국가의재구성과 여성빈곤에 대해 작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빈곤

Ⅲ. 한국사회에서 여성빈곤의 원인
1. 여성빈곤에 대한 논의
2.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3.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여성의 주변화

Ⅳ. 성평등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1.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필요성
2.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 생계유지자모델에서 개인모델로

Ⅴ. 결론 :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정책 방향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의 증가는 가족구조의 변화, 배우자와의 사별, 대량실업에 의한 생계유지자 부재,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등 여성가구주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다. 특히 IMF 구제금융 상황에서 빈곤의 여성화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화과정에서 남성은 생계책임자라는 성별분업이데올로기 아래 여성가구주의 경우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의 파산으로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정규직 여성들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 임시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그 지위가 낮아지고 있어 질적인 하향평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복지정책은 남성=생계유지자, 여성=경제의존자, 노인. 아동. 장애인. 질병인 등을 보살피는 자 (caregiver)라는 가부장적 성별분업과 노동시장에서 복지재정에 대한 기여가 가능한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혜(work-related benefit)를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및 시장노동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거나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적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여성들은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차별받고 있으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업대책은 남성의 생존권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구주 및 실업여성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빈곤층 편입을 막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우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 중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관련제도, 그리고 실업대책에서의 성차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성차별적인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고 계층화하기 위해 계층화, 국가-시장의 관계, 사회권/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기본원리에 나타난 성배제를 분석하였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의 지배적인 모델인 남성생계유지자 모델에서 벗어난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모델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모색해 보았다. 이와관련하여 여성의 권리로서의 복지권, 사회적 권리, 국가책임주의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참고자료

· 김병조. 김순영. 1996. “한국의 여성 시간제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경제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