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실상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

소개

북한경제의 실상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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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본론
1. 북한경제의 원칙과 정책 목표
1) 북한 경제의 원칙
2)북한 경제의 정책 목표

2. 북한경제의 특징 및 변화
1)북한경제의 특징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유지
(2)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북한경제의 변화

3. 북한경제의 실상
1)북한경제의 현황
2)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3) 북한의 산업구조
3)북한경제의 시대적 특징
4) 경제정책 변화와 파급효과
5) 북한 경제정책변화 전망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1) 남북교역상의 문제점
2) 위탁가공 교역의 문제점
3) 남북경제협력 추진상의 문제점
4) 개혁.개방의 불가피성과 북한의 한계

5.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
1)한·미 FTA 북한 경제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대효과
(1)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
(2)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
3)중국을 통한 경제난 타개 모색
4) 북핵문제 해결로 경제난 해결
5)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통해 경제난의 해결이 필요하다.
(1) 유망분야
(2) 정부의 역할
(3) 민간부문의 역할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방향

3장. 결론

본문내용

1장. 서론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 운용으로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관계 뿐만 아니라，사회주의권의 붕괴는북한의 경제난을 위기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고 있고,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설정, 개성 공업지구 개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 등의 대외 개방 및 외자유치 노력도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저비용 생존전략의 하나인 핵 확산 금지 조약(NTP)탈퇴로 비롯된 핵개발 논란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경제 제제조치로 경제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1998년 이후로 북한의 대외 무역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5년 현재2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상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내생적 붕괴위협으로부터 붕괴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구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의 확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체제의 개방은 서구자유주의 사상의 유입을 불러일으키면서 구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같은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정책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체제개방으로 인한 체제붕괴의 가능성이 남한과의 접촉․교류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과 대화를 거절하는 남한배제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그러나 남한을 배제한 미국․일본 등 서구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접근 정책은 당연히 실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 동안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유일한 지지기반이었던 군사력에 의존한 생존전략을 구사하였다.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원조로 유지 되었으나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외부의 지원도 거의 단절된 상태이며 특히, 미국과의 갈등은 남한으로부터의 지원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전 단계로 상호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 상호 보완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써 개성 공단개발과 같은 경제 협력이 필요한 만큼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며 경제적 효과를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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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봉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울 : 세기사, 1989)
· 통일부, 「남북경제분야회담」, 2002. 4
· 박철옥, 「남북경협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및 전망」, 2000
· 정하옹,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이용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2000.
· 이상만, 「남북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안두순, 「민족 화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방안」
·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김영윤/2006년 7월/현안보고서/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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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김국신,박영호,배정호,여인곤,최춘흠/2006.10. 26 /현안보고서/통일연구원
· 북한의 경제개혁 진행 동향/김영윤, 최수영/2005-02/현안보고서/통일연구원
· 북한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우승지/2003/현안보고서/외교안보연구원
· 재정경제부 청소년 경제공부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nk/전문가논단/ex3-44.htm)
· http://www.koreascope.org/sub
· 남북한 경제포럼, 북한경제동향 (http://www.snkeforum.com/html/sn-eco/2000-11/north-eco-12.htm)
· 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data/kbn0301/001202/attach/kbn0301_1202A.hwp
· 북한정보뱅크 (http://www.nk-infobank.com/)
· http://www.kotra.or.kr/main/main.jsp
·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 http://www.seokyeong.ac.kr >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 http://cafe.naver.com/gaury.c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