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정리

소개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내용을 교재와 문제집, 인터넷을 보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모부자복지법의 의의와 문제점, 시설기관, 수급자의 권리보호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간단한 리포트 제출용으로 좋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서비스의 수급자는 모든 모·부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모·부자 가정의 모, 부, 아동이다. 모·부자가정이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정으로 (제4조 2호) 이 법의 보호대상자 범위는 18세 미만 (취학중일 때는 20세 미만)의 아동(제 4조 3호)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제 4조 1호) 이다.


2) 모·부자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와 보호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제 10조 제 1항),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제 4항)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 (제12조)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 11조 제 1항)
2. 복지급여의 신청과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복지급여의 신청 (제 1조)이 있는 경우 다음의 복지급여를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 12조 제 1항, 제 12조 제 2항) - ① 생계비 ②아동교육지원비 ③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④아동 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2판 -김훈. 학지사pp333
· 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 - 나눔의 집pp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