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

소개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의 보장제도

본문내용

4.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위반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 제 37조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에서 정한 다른 규정과는 달리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동규정의 의의를 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으로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제42조(임금의 지불)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사법상 효력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먼저 변제한 경우 그 변제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이 문제된다. 근기법 제 37조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때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변제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파산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하여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5. 소결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의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담보된 채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여부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