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와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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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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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mo(1993)는 “합리성 그 자체는 맥락에 침윤(embedded)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누구도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예산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성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예산과정 및 예산개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목차

서론
예산이론과 예산개혁
합리성의 추구와 예산개혁
한국의 예산개혁과 제도적 맥락
신제도주의와 예산개혁

본문내용

Ⅰ. 서론

Steinmo(1993)는 “합리성 그 자체는 맥락에 침윤(embedded)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누구도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예산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성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예산과정 및 예산개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합리성을 모토로 하는 예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중기재정운용의 틀 하에서 예산과정에 총액배분 자율편성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개별부처의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투입에 대한 사전적 통제위주의 전통적 예산제도로부터 탈피하여 결과중심의 예산운용과 성과관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정부도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결과중심 예산개혁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틀을 변화시킴으로써 주류 예산개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유사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개혁의 논리와 기법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개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범위와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개혁의 효과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국의 예산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약하는 일정한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개혁의 과정에서 각 국가가 처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합리적 예산이론과 점증주의 예산이론이 쌍벽을 이루면서, 이 두 이론간의 치열한 논쟁으로 예산이론의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대한 이론틀을 구축하고 예산이론의 발전을 이끌어온 이 두 이론체계 모두가 ‘합리성’ 혹은 ‘점증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맥락에 대해 간과함으로써, 각각의 이론틀 내에서는 오늘날 예산개혁의 논리와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예산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예산과정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예산이론의 설명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이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서 찾을 수 있다.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행위와 개인간 상호작용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 이론은 예산과정과 예산개혁에 대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론적․실제적 차원에서 예산이론으로서의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예산연구에서 왜 신제도주의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지, 왜 예산연구에 신제도주의 이론이 접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6.11). 「NABO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이강호. (2006).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 System)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연섭. (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4): 339-60.
하연섭. (2003).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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