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동 분석

소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글입니다.
각주도 첨가 되어있고 교수님께 좋은 성적은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미사일 발사에 북한의 여러 가지 의도와 저의
2.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배경
3.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법인가?
4. 북한의 미사일은 어디를 겨냥한 것인가?
5. 북한의 미사일은 실패 하였는가?
6.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결론

본문내용

■ 미사일 발사에 북한의 여러 가지 의도와 저의

첫째로 6자회담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했을 것이다. 미국과 양자대화를 원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카드로 미사일발사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둘째, 북한 내부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 지도부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군부강경파의 불만을 다독이고 체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한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장관이 선제공격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미사일기술을 실험하는 동시에 이미 배치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을 다수 발사함으로써 일종의 무력시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사일로 군사능력과 위협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배경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9월 19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평화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변 4개국의 협조아래 미국은 북에 대한 제재 및 위협을 하지 않으며, 북은 핵을 점차 포기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위조지폐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북을 압박하고 나섰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국방저널, 복음과 상황
· ※ 출처 : 북한 미사일 발사가 가지는 의미/대응방안 - 네이버 지식iN
· www.615.or.kr 에 나온 미사일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