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소개

소비자 법과 정책 수업시간에 발표한 과제물입니다.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제1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절 전자거래기본법

제3절 전자서명법

제4절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본문내용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자거래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OECD는 1999년 12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이 제 ․ 개정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간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제1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은
2002년 3월 법률 제6687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
- 기존의 방문 판매법상의 통신판매규정을 별도로 독립시키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규정 을 추가하여 제정된 법률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강화.
- 목적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법제1조), 총 4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그 법을 적용한다(법제4조).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본 법이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약관규제법 등 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만, 다른 법률 적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어떤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개념
-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법제2조제1항)
- 전자거래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의 정의)
- 전자문서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 전자거래를 이용해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저장된 정보를 통해 재화나 용역 을 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
⇒ 단순 일회성 거래나 비영업적 거래는 전자거래만 해당, 전자상거래는 해당되지 않음.
- 통신판매 : 우편 ․ 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참고자료

· 소비자법과 정책, 시그마프레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