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소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제 1공화국 이승만정권에서부터 현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상황 및 특징과 복지제도를 설명하였다.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기술하고 결론을 맺었다.

목차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제 1공화국 - 이승만정권
<시대상황>
<복지제도>
<시대별 특징>

제 3,4공화국 - 박정희정권
<시대상황>
<복지제도>
<시대별 특징>
<산업화와 반복지적 사회정책>

제 5공화국 - 전두환정권
<시대상황>
<복지제도>
<시대별 특징>

제 6공화국 - 노태우정권
<시대상황>
<복지제도>
<시대별 특징>

문민정부 - 김영삼정권
<시대상황>
<복지제도>
<시대별 특징>

국민의 정부 - 김대중정권
<시대상황>
<복지제도>
<시대별 특징>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현 노무현 정권 시대

발달과정상의 특징
법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의 특징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특징

전망과 과제

결론

본문내용

제 1공화국 - 이승만정권
<시대상황>
- 광복 후의 무국가 상태
-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국가경제 파탄
- 강압력을 독점한 정복약탈 국가 시기

<복지제도>
- 군사원호법
- 경찰원호법
- 공무원연금법
- 미성년자노동보호법
- 근로기준법

<시대별 특징>
- 복잡한 시대상황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에는 무관심.
- 한국전쟁으로 인한 난민과 빈민의 구호활동도 최소한의 구호활동에 그침.
- 예산에 비해 빈민과 난민의 수가 너무 많음.
- 사회복지의 개념도입. 일부 학교에 사회사업학과 개설.


제 3,4공화국 - 박정희정권
<시대상황>
- 장면내각의 제2공화국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획득
- 박정희에 의한 군사독재정치 시기
- 한국전쟁 후 열악한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주목적
- 저임금에 바탕을 둔 수출주도 산업화의 추진

<복지제도>
- 1961 생활보호법 제정
- 1962 재해구호법 제정
- 1963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정
- 1968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 1973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그러나 시행되지 못함
- 1973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 1973 모자보건법 제정
- 1976 의료보험법 개정
- 1977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시대별 특징>
- 권력집단의 복지제도만 제대로 실행.
일반 시민을 위한 복지 입법은 제외.
-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하였다는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형식적인 복지 입법만 존재.
- 저임금에 바탕을 둔 수출주도 산업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빈민과 노동계급에 대해
복지적 정책으로 일관.

<산업화와 반복지적 사회정책>
- 자본계급과 지배연합을 형성하여 노동집약적 수출주도 산업화를 추진.
- 노동계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은 이루어지지 못함.
-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계급은 노동의 상품화가 강요되는 자본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
- 강압적인 국가조합주의체제로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 원천 봉쇄.
- 노동계급과 빈민에 대한 정책은 노동의 상품화와 프롤레타리아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
- 복지지출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2-3%수준의 열악한 상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