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소개

언론(言論)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언론의 공적성과 책임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송은 사람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크게는 국가적, 국제적으로 사회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등의 큰 영향력을 행세하는 만큼 방송의 공공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목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 공공성의 개념
․ 공공성의 내용
․ 방송의 공익성
․ 방송의 공익성 실현 - 공영방송제
․ 방송환경 변화

본문내용

언론(言論)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언론의 공적성과 책임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송은 사람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크게는 국가적, 국제적으로 사회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등의 큰 영향력을 행세하는 만큼 방송의 공공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성 개념은 나라, 방송국, 수용자등에 따라 달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방송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는 보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공공성의 개념
우선 공공성(公共性)의 개념부터 알아보겠다. 공공성의 개념은 방송 자원의 소유(所有)적 근거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방송국은 국민이 소요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를 대여, 사용하므로 방송은 공공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이 전파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영토나 영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것 인 것처럼 전파도 국민 재산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방송은 국민의 재산(財産)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파자원의 제한성 근거이다. 방송은 제한되어있는 전파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운용된다. 실로 전파 자체는 유한성(有限性)을 띠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자연적인 의미에서 제한되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파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에 비해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중한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전파를 분배받고, 감시받으며 이러한 전파로 운영되는 방송국은 더욱 공공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방송을 국가 이익(利益)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근거이다. 방송은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과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방송을 대외 활동, 국가 이익, 국민의 결속 등 국가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참고자료

· 공영방송론 (한국의 사회변동과 공영방송)
· http://book.daum.net/booksearch/index.do?menu=all&q=%B9%E6%BC%DB%B7%D0&cate_id=&book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