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는 무엇인가(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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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4.23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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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송의 공정성이란?
2) 지배구조란?
3)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지배구조는 달라야 하는가?

본문내용

방송의 경우,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신문에 비해 라디오나 TV 등 방송은 선택성이 떨어지며, 도달률도 높아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파라는 제한된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방송법 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가 ‘공사(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법 제1조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 략 >

방송 수용자 복지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많은 수용자들에게 폭넓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일정한 완성도와 다양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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