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에 대한 보고서

소개

‘공창제’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어색하기만한 단어에 불과했지만, 몇 년 전 사회에서 성매매 등에 대한 담론화로 이제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려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공창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목차

I. 논의의 배경

II. 공창제의 정의와 기원
1. 공창제의 정의
2. 공창제의 기원

III.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 실태
1. 한국 성매매문제의 심각성
2. 우리나라의 현 실태

IV. 외국의 사례
1. 성매매정책
2. 각 국가별 사례 - 대만, 네덜란드, 독일

V. 공창제에 관한 반대론과 찬성론
1. 국외의 반대입장 - ICATW를 중심으로
2. 국외의 찬성입장 - IAF를 중심으로
3. 국내의 찬반논란

VI. 결론 및 조원들의 견해
1. 결론
2. 조원들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먼저 공창제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창이란 과거 나라에 따라서 매음을 승인하고 그 보호 하에 두었던 합법적 존재인 매음부(賣淫婦)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같이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등록과 검진관리로 매음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매음부를 공창으로 볼 수 있다.

2. 공창제의 기원
다음으로 공창제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창제는 일본의 에도 시대에 존재했던 ‘요시와라’에서 기원한다. 1617년 에도시중에 흩어져 있던 유녀옥(遊女屋)을 현재의 닌교정[人形町]에 모아 길이 135칸[間], 폭 180칸의 구역 안에 수용하고, 북쪽의 출입문을 제외한 둘레를 도랑으로 구획하여 그 안을 ‘요시와라’라고 불렀다. 이런 요시와라는 일본의 전통적 공창제(公娼制)에 의한 유곽거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46년 공창제가 폐지되기까지 거리낌 없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뒤 사창가(私娼街)로 바뀌었다가 1958년에 매춘방지법(賣春防止法) 실시로 모두 폐업하였다. 이러던 것이 일제치하 시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조선인의 정신을 피폐시키기 위해서 공창제가 도입되었다.

`성매매는 범죄행위`, 알면서도 한다?
대다수 국민은 `성매매는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가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2004년 9월 5～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성매매는 범죄행위’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4.9%에 달했다.

참고자료

· 1. 정책자료
·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정책자료 2001 - 18.
· ‘매매춘 합법화,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 최 병천(민주노동당 당원).
· (정무장관(제2)실, 1995:66,73,74).
· [공2000.12.1.(119), 2362]
· [공2000.1.1.(97), 73]
· [공1999.11.1.(93), 2267]
· [공1992.8.15.(926),2293]
· [공1992.1.15.(912),369]
· 2. 신문, 잡지 및 서적
·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15일자, 06월 12일자, 11월 29일자.
· 한겨레신문 2001년 6월 20일자, 10월 11일자.
· 동아일보 2001년 3월 27일자, 8월 13일자, 2003년 6월 26일자.
· 문화일보 2003년 10월 7일자.
· 중앙일보 2003-08-03
· 아시아 여성 연구소 2004년 12월 3일자.
· [하집1998-2, 670]
· 김엘림 1989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여성단체 연합<민주여성>8호
· 김인숙 “여성복지론” 2000 나남
· 오생근 “성과 사회” 1998 나남
· 야마시타 에이아이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1992
·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이성숙 지음.
·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박종성
·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박종성
· 월간조선 `한국섹스산업의 내막` 윤일웅 1988.5 p388-398
· 한겨례21 `불황 모르는 공룡산업 한국의 섹스 시장`
· 곽병찬,이공순,강석운,최익림,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1994.4.7 p34-46
· 한겨례21 `음란한 사회,근엄한 공권력` 곽병찬,이공순 1994.8.11 p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