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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한부모가족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혜*
최초 등록일
2007.03.29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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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의시간에 했던 한부모가족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소논문의 개념으로 작성했던 것이라서....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개념 및 실태
1. 개념
2. 한부모가족의 실태
1) 현황
2) 한부모가족의 특성

Ⅲ.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범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내용
2. 모·부자복지법
1) 모·부자복지법 배경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

Ⅳ.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

Ⅴ. 한부모가족 지원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산업사회는 사회경제적 구조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가족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 이외에도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노인 단독가구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 중에도 한부모가족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산업재해, 각종 질병, 대형사고 등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이혼 및 별거, 유기 등에 의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단순히 가족구조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자녀양육문제, 남녀역할 재조정 문제, 모․부자복지문제 등 여러 가지 기능적 변화를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개념 및 실태

1. 개념
일반적으로 가족(family)이란 혈연(부모혈연)에 의해 맺어진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결혼제도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정의는 부부중심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미혼모 가족 등 모든 가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영어로는 Single-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 long-parent, father-less/motherless family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란 용어는 1999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가 기존의 ‘편부모 가족’이라는 용어가 ‘결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된다(조성연, 2003) 따라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이면 여성 한부모 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 한부모가 족으로 불리게 된다(장혜경 외, 2002) 모든 학자가 부 혹은 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현재 모․부자복지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여성가족부령이 정한자,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o 박민형, 「한국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o 윤완중,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o 양미경,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o 이경아, 「가족복지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o 변화순 외,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2002
o 정 은,「한부모 가족을 위한 치료접근」
o 장혜경,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2002
o 장혜경, 「여성한부모가족이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o 보건복지부, 2004보건복지백서
o 김영화 외,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o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o 성정현 외, 「가족복지론」, 양서원
o 조정현,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o 부산일보
o 여성가족부(http://mogef.go.kr)
o 한국여성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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