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지위와 대책

소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빈곤가구 등의 주거문제에 대해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지위와 대책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2007년 작성된 자료이며,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 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른 논문 및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글97에서 작성되어 어떤 버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가능합니다.
-다른 자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거문제의 개념 및 발생원인
1)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개념
2) 주거빈곤의 개념
3) 주거문제(주거빈곤)의 발생원인
2. 주거문제의 사회적 지위
1) 주거문제의 사회적 실태 및 지위
(1) 소득격차와 주택문제
(2)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실태
① 주거빈곤가구의 증가와 저렴 주택의 부족현상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실태
3. 주거빈곤의 판별기준 및 관련 법규
1) 최저주거기준의 물리적 설정 기준
2) 경제적 기준
3) 사회적 기준
4.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1) 건설교통부 주거복지 프로그램
2) 보건복지부 주거복지 프로그램
3) 지자체, 행자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5.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거복지정책과 일반 사회복지정책 이원화의 문제
2) 공공임대주택 정책상의 문제점
(1) 프로그램의 지속성 부족
(2) 정책적 통합성·일관성 결여
(3) 형평성이 결여된 공공임대주택 배분
(4)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혜대상 불분명
3)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1)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체계화
(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3) 주거비 보조
(4) 주택개량지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주거복지는 삶의 질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며 주택의 내부 공간 및 시설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근린지역의 질, 도시 서비스에의 접근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개념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적 측면의 주거복지는 주택소비 또는 주거서비스를 통한 개인효용의 획득을 의미한다. 사회적 측면의 주거복지는 주거권 확보를 위한 개인주거 복지 분배의 형평성 제고와 개인주거복지 총합의 극대화로 정의할 수 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그간의 양적 위주의 정책에서 저소득층 최저주저기준 미달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부터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택정책이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대상을 판별하는 것과 이 정책대상에게 맞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집행체계의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사회적 분배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은 점점 더 양극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와 같은 절대적 빈곤의 굴레는 벗어났다 하여도 새로운 양상의 빈곤문제가 주거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빈곤의 양상이 예각화하여 쪽방, 비닐하우스, 영구임대주택단지 등 특정한 주거지역에 밀집하여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실제적으로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23.1%인 330만 가구가 면적기준, 방수기준, 시설기준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러한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의 주거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지위와 대책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실태 조사 결과, 박신영, 최은희, 한수진, 주택도시 제73호, 2002.
· 2.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최관수,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실태 및 특성, 최은희, 주택도시 제77호, 2003.
· 4. 최저주거기준과 주택정책 활용방안, 장경석, 주택도시 제77호, 2003.
· 외 총 6건의 참고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