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재정][국민연금기금][연금]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한계점(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현행 국민연금의 한계)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점 분석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2. 기타 연금
1) 장애연금
2) 유족연금
3) 반환일시금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Ⅳ.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1. 현행 감독체계 강화
2.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상설화
3. 독립적 감독기구 신설방안
1) 규제와 감독의 주체
2) 규제 및 감독의 내용

Ⅴ. 현행 국민연금의 한계

Ⅵ. 결론

본문내용

법 제83조 ②항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목표를 ꡒ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 유지ꡓ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추상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ꡒ국민연금의 소유자인 연금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잔여위험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ꡓ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조항은 또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ꡒ그 수익을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ꡓ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궁극적 목표가 기금운용수익의 극대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ꡒ국가경제 발전ꡓ 혹은 ꡒ사회복지 증진ꡓ과 같은 연금사업외적인 정책적 혹은 정치적 목표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 조항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역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② 공공사업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③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여, ④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⑤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⑥ 기금의 본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⑦ 그 밖의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동 조항은 ꡒ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ꡓ고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과 같은 사회적 목표가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목표에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과거에는 1993년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적 예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1999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예탁은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었고,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ꡒ재정경제부 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ꡓ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었다.23)
법 제83조 ③항은 ꡒ그 수익이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ꡓ 기금이 관리․운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4조 ①항은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ꡒ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ꡓ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 담당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Ⅱ.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는 퇴직 후 얼마 만큼의 연금을 받게 되는가? 현행 국민연금은 전체소득의 평균에 해당하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20년 가입 시 자신의 소득의 30%, 40년 가입 시 60%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득대체율은 하위계층일수록 높아, 40년 가입 시 최하위 20%계층은 자기소득의 100%수준의 연금보험료를 수령하며, 최상위 20%계층은 자기소득의 46%수준의 연금보험료를 받게 된다. 그만큼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상당히 복지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급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가입자가 노령에 도달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할 경우 지급되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의 종류는 크게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등 4가지가 있다. 한편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받는 노령연금과 달리 연금수급연령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연금들로서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