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소개

사민주의와 제3의 길,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빈곤에 대한 시선 그리고 나의 생각
- 신자유주의
- 제3의길
- 빈곤을 바라보는 제3의길의 시선
3. 마치며

본문내용

② 제3의 길

영국의 제3의 길은 ‘신노동당’으로 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블레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전략으로서 사회민주주의가 취해야 할 새로운 대안을 바로 신노동당이라 말하며 제3의 길이라 한다. 그러나 책에서 비판하고 있듯이 영국의 제3의 길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실질적 기회, 시민적 책임, 공동체 등-은 사회주의 혹은 자유주의를 초극하고 못하는 것들이다. 또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를 잔여적인 개념으로 확립하게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전혀 대항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일정한 정도의 타협을 보여준다. 즉,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신노동당’ 정책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오랜 보수당의 정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중간층과의 연계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미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제3의 길은 ‘신중도’로 칭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영국이 밟아온 일련의 과정과 크게 다른 점 없는 단계를 밟아 오고 있다. 영국의 제3의 길과 독일의 제3의 길이 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은 1999년 불레어-슈뢰더 성명이었다. 독일의 제3의 길 역시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고, 1999년 이후 독일의 사민당은 현대적 경제정당-지구화를 옹호하며, 사회적 시장경제는 물론,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도 거부한다-으로 변화를 꾀하기에 이른다. 독일의 ‘신중도’는 이러한 변화를 일명 ‘엘리베이터 법칙’이라는 것으로 정당화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부가 개인의 부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이론은 시장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