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살펴본 도주차량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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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도주차량죄의 개념
2. 도주차량죄의 법적근거
3. 도주차량죄의 처벌규정
Ⅲ. 관련판례
Ⅵ. 대법원의 양형지침
Ⅶ. 결론

본문내용

1. 도주차량죄 해당 판례
(신원)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푸른정형외과 병원 이전에 들렀던 제일병원의 접수담당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 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나 피해자를 치료하는 푸른정형외과 병원관계자가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거나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등이 가 해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 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후 피고인이 가해 운전자임을 알게 된 경위, 특히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 생시로부터 10여 시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도8264 판결

②사고 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 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 본 바도 없이 사고현장 을 떠났고,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면만 있어서 피 고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겠다 고 피고인에게 응낙하거나 실제로 그가 피해자를 구호한 것도 아니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