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수권조항

소개글

행정법 개괄적수권조항 최고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序)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개념
1. 의의
2. 개별적 수권조항과 개괄적
수권조항
3. 필요성

Ⅲ. 개괄적 수권조항의 허용요건
1. 공공의 안녕
2. 공공의 질서
3. 위해

Ⅳ.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Ⅴ. 외국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1. 독일
2. 일본

Ⅵ. 개괄적 수권조항의 사례 적용
1. 문제
2. 문제풀이
3. 관련판례
4. 관련법령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序)

경찰은 형식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을 의미함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런 경찰 개념은 반드시 각국의 실정법상의 경찰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해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경찰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의 문제를 살펴볼 때, 개괄적 수권조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그 내용, 허용요건,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개념

1. 의의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법규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 또는 주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경찰기관에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말한다. 김철용, 행정법Ⅱ, p.235
이는 경찰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개별적인 권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별도의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부터 제11조 무기사용까지 경찰권발동의 요건, 대상, 내용, 효과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 수권조항으로 보고 있으나 동법 제2조의 규정을 개괄적 수권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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