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소개

민법, 매도인, 담보책임

목차

Ⅰ. 서 론
1. 의 의
2. 담보책임의 본질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2. 권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한을 받는 경우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특정물매매의 경우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Ⅳ.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개 요
2. 채무자의 자력기준 시기

Ⅴ.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1. 서
2. 책임의 내용

Ⅵ.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Ⅶ.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1. 의 의
2. 면책특약의 제한

Ⅷ.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1. 내 용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2. 담보책임의 본질
(1) 권리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전하여야 할 소유권은 제한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그런데 권리의 흠결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도 권리 흠결의 경우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전제로 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2)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1) 불특정물매매
매도인이 불특정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도인이 하자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즉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만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기본 성격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독립한 책임체계로서 그 요건, 효과 및 행사기간 등을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와 달리한다. 판례의 입장은 명백하지는 않으나 매도인에게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판례를 보면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특정물매매
특정물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인가 아니면 이와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특별한 법정책임인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 채권각론
· 김형배 - 민법학강의
· 김준오 - 민법학강의
· 대법원 - www.scourt.go.kr
· 넷로 - www.netlaw.co.kr
· 박성렬 - 유스티니아민법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