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정책

소개

WTO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정책

여러 논문들은 보고 학부생 수준에 맞게 어려운 부분들은 빼내고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가. 뉴라운드 협상의제
나.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전망

3.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4. 대응정책

본문내용

1. 서론

WTO 체제의 무역 개방은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수출시장의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 칠레 FTA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이 매우 절실하였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농업, 서비스, 제조업 등 산업부문의 시장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TRIPS 등 규범개정 협상과정에서 trade-off를 할 수 있도록 면밀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는 뉴라운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제 2절에서는 뉴라운드의 세부적 협상의제와 향후 협상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다양한 가정 하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제4절에서 우리 경제가 마련해야 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WTO 도하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
· -이원영. 1992. 『한국경제의 산업무역모형』. 한국개발연구원.
· -이흥구. 1992. 『불완전경쟁하의 무역장벽 완화효과』. 한국개발연구원.
· -최낙균. 1993. 『UR 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 -최낙균 외. 2000.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 외. 2001a.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 외. 2001b 『WTO 뉴라운드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