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소개

파포27장 + 한글 8쪽

목차

아직 땅값이 문제가 되나?

한국의 땅값은 어느 정도인가?

높은 땅값은 왜 나쁜가?

토지관련 세금은 얼마나 되나?

처방은 없는가?

본문내용

1. 아직 땅값이 문제가 되나?

해방 직후 부동산이 대부분인 귀속재산을 실질시가의 10% 수준의 헐값에 불하하면서 시작된 한국 부동산 파동의 1960년대부터 10년 안팎 주기로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띄어왔다. 부동산 가격은 토지공개념 도입 직후인 1990년대 초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조금 떨어진 것은 빼고는 계속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소용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는 ‘부동산불패신화’가 자리 잡게 됐다.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불로소득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이며 그 중에서도 토지의 소유에 따른 소득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때문에 최근 정부는 5.4 대책, 8.31 대책, 10.29 대책 등 출범이후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 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지역 균형을 내세워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등의 개발사업을 쏟아내면서 전국의 땅값이 폭등하는등 균형은 사라지고 개발만 부각되면서 전국 곳곳이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와 함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토지문제가 심각하기로 유명한 일본은 80년대말부터 9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땅값이 절반 이하로 폭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경기 후퇴와 일부 금융기관의 도산 등 경제의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황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신화와 저금리 구조, 계속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등의 현상이 일본 부동산버블붕괴요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위기를 걱정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92년 이후 땅값의 상승이 멈추었고 1998년 IMF를 거치면서 한차레 버블해소과정을 격었다는 점과 [표 1]에서 보듯이 세부적요인에 차이가 있어 우려하는 위기는 없을것으로 보고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