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사승진의 운영실태

소개

현행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크게 4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고 한다), `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고 한다), `특별승진`, `근속승진(혹은 자동승진)`이다. 이 중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은 경정이하의 모든 계급에서 각 50%의 비율로 실시되고 있으며, 총경과 경무관 승진에서는 심사승진만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승진의 방법들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현행 경찰공무원의 심사에 의한 승진(심사승진)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제도 그 자체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 공무원승진제도와 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또한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 목차-

Ⅰ 서론

Ⅱ 심사승진제도의 운영실태

Ⅲ 타 공무원과 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Ⅳ 현행 심사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창일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질의응답내용이 뉴스로 나온일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응답 자료에서 `현직 경찰관 3명 중 1명이 경찰인사제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최근 현직 경찰관 768명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며 "조사결과 31.7%가 `현행 승진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19.8%)보다는 인간관계나 외부청탁(26.5%)이 승진 시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0.3%가 `근무성적평가와 근무성과는 상관없다`고 응답했고 `근무성적평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4.3%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조사결과 현직 경찰관들의 인사제도 불신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투명성 재고, 평가방법 개선, 다면평가 확대실시 등 객관적 승진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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