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에 비추어 본 우리경찰의 현 주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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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실적주의
1. 성립배경 (시대적 변화에 대한 엽관주의의 한계)
1) 엽관주의 비판
2)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대표성상실
2. 실적주의의 내용(펜들튼법의 내용)

Ⅱ.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1. 경찰승진
2.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실적주의에 비추어 본 우리경찰제도의 현주소에 대한 소견

본문내용

1. 성립배경 (시대적 변화에 대한 엽관주의의 한계)

1) 엽관주의 비판
초기 정당체제는 소수의 유산계층과 보수적 지주에 의한 정당이었는데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당이 거대해졌으나 소수간부들에 의한 과두제적 지배는 여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위하여 엽관주의제도가 실시됐으나 오히려 소수간부들에 의한 공직사유화, 상품화(금권정치) 등이 진행되어 정치적 부패가 심화되었다. 공무원제도에 대한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실적주의의 도입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대표성상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정당은 다양한 사회계층이나 집단들의 이익을 잘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관료제를 정당예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관료제로 만들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한편, 산업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양적, 질적 확대/강화로 행정의 전문기술성이 요구되었는데, 엽관주의에 입각한 관료제로서는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관료제의 대안으로서 실적주의가 부상했다.

2. 실적주의의 내용(펜들튼법의 내용)

1) 장점
① 독립적, 초당적 인사위원회설치를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합의성이 도모하였다.
② 공개경쟁시험이 임용상의 실적주의를 가져오고, 평등성확보(기회균등)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민주성 확보에 기여를 한다.
③ 실적에 기초한 임용과 승진은 행정능률의 증진이 발생한다.
④ 정치적 중립보장이 행정의 공정성, 엽관주의 부패방지, 공직상품화방지가 됨으로서 국민의 관료제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최응렬, “경찰개혁론”, 法攵社, 2006
허철행, “행정학”, 으뜸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