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특별위원회 및 시도안의 문제점 연구

소개글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체계인 자치경찰특별위원회(자치경찰실무추진단)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시․도공동(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하에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목차

Ⅰ. 서론 1
Ⅱ. 자치경찰 특별위원회 2
1. 자치경찰 특별위원회 의의 2
2.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현황 3
3. 실무추진단 추진경과 5
Ⅲ. 시․도공동(안) 자치경찰제 현황 및 문제점 6
1. 시․도지사(안) 자치경찰제 의의 6
2. 정부(안)과 시․도지사(안)과의 비교 8
3. 시․도지사(안)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9
Ⅳ. 결론 9
<참고자료> 자치경찰 CI 및 복제 개발(안) 10

본문내용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연지 15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이다.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가 지역공동체의 존립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지향할 때, 지역공동체 내의 평화로운 생활영위를 위한 질서유지 내지 치안기능이 지방자치에 포괄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그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후보 공약과 인수위원회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는 주민밀착형 경찰상 정립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04.1.16시행)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선거공약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각계 의견수렴, 합동회의, 공청회,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정부시안을 마련하였고, 기초지자체(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을 두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2004.9.16일에 확정하였다.
이어서, 자치경찰제 법제화와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관련교수 등 전문가(위원장포함 8인)로 구성된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2004년10월7일에 설치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자치경찰 CI 및 복제 개발안
□ CI 개발안
※ municipal : 자치 도시의
□ 복제 개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