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을 위한 법적 논거

소개

특수 교육을 위한 법적 논거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1.법률
1)1973년의 재활법 제 504조
2)전 장애 아동 교육법 (PL 94-142)
3)전 장애아동 교육법에 대한 1986년의 수정조항 (PL 99-457)
4)장애인 교육법(IDEA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5)미국 장애인 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법원조례
1)Brown V. Board of Education(브라운 판결)
2)주 및 연방 지방 법원 판례 (표 3-2 )
3)연방 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① 학생의 현재 기능수준
② 프로그램의 연간 목적 및 단기 목표
③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할 범위
④ 시작 날짜와 예상되는 서비스의 기간
⑤ 평가 절차와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준거


(2) 합당한 절차
: 아동의 부모, 보호자, 후견인이 아동의 기록, 평가등에 참여하거나 검토할 기회를 합당한 절차로 제공하며, 장애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3) 평가 절차 보호(PEP)
: 민족적, 문화적인 편견없이 공정하게 평가가 실행하며, 장애 학생을 적절히 배치한다.

(4) 최소제한환경
: 장애학생들이 최소제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상화 원리:문화적으로 정상적인 개인의 행동 및 특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1960년대 중반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주창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목적, 수단이 가능한 한 정상인들의 교육 목적, 수단과 같아야 한다.=비장애인의 교육목적과 마찬가지로 좀더 큰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비장애인들의 교육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회로 통합되어야 한다. (장애학생들이 정상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에 대한 절차, 방침마련)

3) 전 장애아동 교육법에 대한 1986년의 수정조항 (PL 99-457)
: 장애를 가진 유치원 아동들에게까지 확대
- 초기 중재 프로그램 : 발달이 지체된 생후 2세까지의 아동, 잠재적으로 발달이 지체되 거나 위험한 수준에 있는 아동
-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ESP)

참고자료

· 특수교육학 서설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