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 자율화와 학생인권의 실태적 문제점 조기등교 야간자율학습

소개

두발복장 자율화와 학생인권의 실태적 문제점 조기등교 야간자율학습

목차

조기등교 강제야간자율학습 두발 복장 자율화와 학생인권의 실태적 문제점

1. 학생인권의 실태

2. 학교의 두발·복장 자율화 봇물

3. 학생, 인권 주장

4. 학생 인권의 발전방안

5. 대구 매호중학교의 추진 사례

본문내용

1. 학생인권의 실태
경기 수원지역의 대부분 학교에서 밤 10∼11시까지 자율학습 명목으로 실시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조기등교는 학생인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원 ㅅ고와 ㄷ고, ㅇ고를 비롯해 도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학생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오전 7시 30분 이전까지 조기등교하고 오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불법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각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실시는 단체협약사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도교육청은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공문만 내려 보내는 등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명의 한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며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사들을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고양의 한 고교는 학교장의 일방적인 담임배제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두발 문제도 수원 ㄷ고를 비롯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생활규정이라며 두발을 강제로 단속하는 등 학생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간자율학습 시정공문과 단체협약 불이행 학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불법야간자율학습실태 철저한 조사
▲자율학습 학생선택권 보장과 민주적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학생설문조사 실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전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학생생활규정 재정

<참고>수원지역의 일방적인 조기등교를 시키고 있는 학교는 수원 수성고(1, 2, 3학년 오전 7시 10분 조기등교) 수원 권선고(1, 2, 3학년 오전 7시 30분 조기등교), 수원 동원고(오전 7시 20분 조기등교), 수원 영복여고(오전 7시 30분 조기등교) 등으로 알려졌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인권은 교문 앞에서 시작된다로 바뀔 수 있도록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학교현장의 자치와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토론회와 실천적인 입법활동을 사회단체와 함께 전개해 나가기 기대하면서 그 실태를 알아보자

2007년 3월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두발 단속 도중 가위로 학생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생들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반면, 학교 측에서는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듣지 않았다며 뒤늦게 항변하고 나선 것이다. 신학기마다 등장하는 두발, 체벌과 관련한 학생 인권 문제. 개성과 자율을 외치는 학생과 전체와 규율을 강조하는 학교는 이처럼 매번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생, 교사들이 교칙의 정당성을 따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함께 교칙을 바꾸고 만들어가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터놓고 인권에 대해 얘기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인권이 교문 안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