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재의견에 대한 비판

소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헌재의 판단 - 청구기각

Ⅲ.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1.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관계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2. 영해와의 관게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65년 6월 22일에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이 논의의 대상이다. 1965년에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 어업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 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전문 10조와 부속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1977년 미국과 수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 사건’을 일으켰다.

이후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러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1965년 당시의 한일어업협정도 새로운 국제어업환경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발효하였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