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2007.03.23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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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의 의미
2.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건
3.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치원리, 발전
4. 민주정치의 발전
5. 민주주의의 저해요인과 위기 대책
6. 민주주의의 보편적 지표
7. 대중민주주의의 현실상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의미
1) 민주주의의 다의성
“민주주의는 개념삼의 여행용 가방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확한, 구체적인, 뚜렷한 대상이 없는 말이다. 대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달리함에 따라서, 그 의미도 각각 달라지는 것.

2) 민주주의의 의미
* 어원 ; Demos (민중) + kratos (지배, 권력)
-> 모든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민중의 지배, 통치의 체제.
-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한다는 의미.
- 정치원리 또는 정치 형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음.

① 제임스 브라이스경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라는 말은 헤로도토스의 시대 이래로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게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 되고 있는 정치형태를 가리킨다.
② 카알 벡커 : 민주주의라는 말은 제1차 적으로는 정치형태에 관한 말인데, 이것은 어제 나 한 사람에 의한 정치에 대립되는 다수자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또는 절대군 주에 의한 정치에 대립되는 민중에 의한 정치를 의미해 왔다.
③ 링컨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④ 페리클레스 : 다수에 의한 지배.

* 민주주의를 특정의 정치형태로서 파악하려는 것은 미주주의를 좁은 의미에서 본 것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국가사회생활의 실천 원리이기도 하다.

2.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건
1) 민주주의의 본질 (Ernest Barker)
① 인간정신의 활동의 원리 : 자유로운 정신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자기를 인도해 가는 원리
② 제도체계 : 인간정신의 활동 원리를 실현시키며 그 실현의 수단으로서 도움이 됨.
- 제도체계 속에는 네 개의 중요한 토의기관 (정당), 선거민, 의회, 내각이 포함됨.
- 토론에 의한 정치, 즉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자유주의의 관념이 되살아날 수 있음.

2) 민주주의의조건
① 외적, 물질적 조건
- 민족적 동질성
- 사회적 동질성
- 경제적 안정
* 토론에 의한 정치가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동질성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정치학] 이극찬
고등학교 정치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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