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Capital Punishment)

목차

1. 처벌(punishment)
1. 사형제도(Death Penalty) 옹호
⑴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⑵ 응보(retribution)
2. 사형제도 반대
⑴ 사회보호: 억제효과의 효율성?
⑵ 도덕적 고려
⑶ 응보의 차원

본문내용

⑵ 도덕적 고려
①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사형에 관련된 실수는 결코 번복될 수 없고 보상될 수 없다. 이런 실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형제도 폐지에 있다.
② 국가가 폭력에 의존하여 살인문제를 해결 지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사회의 시민들에게 폭력에 대해 더 둔감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거칠게 만들 수 있다.
③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는 극히 차별적으로 행해졌다. 1930년과 1987년 사이의 사형수들중 90%가 흑인이었다.(이 기간동안 흑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를 넘지 않았다) ㄸ꼬 플로리다의 1973년부터 1977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폭력과 고문에 의한 죽음으로 희생된 이의 90%가 흑인이었다. 또
④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사형선고를 내리고 집행을 내리는 시간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깊이 뉘우치는 자에 대하 감형을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⑶ 응보의 차원
살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형태의 처벌은 사형이라는 생각에 대해 사형 반대론자들은 그러한 견해가 상대적으로 증오, 분노, 두려움, 강한 보복심리와 같은 ‘원시적인’ 감정에 기반한다고 믿는다. 그런 감정은 이성, 인간적인 느낌이나 계몽된 양심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개인들에 있어서 그런 느낌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범죄가 더 야만적이고 잔인할 수록 사람들이 갖는 그런 느낌은 더 많이 정당화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