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사적제인가 공적제인가

소개

정보를 공공재로 판단해야 하는가 사적재로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논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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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는 공공재인가? 사적재인가?

정보라 함은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의미있고, 특정목적을 달성키 위해 가치있게 가공되어져 처리된 자료의 집합으로 미래의 행동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정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길안내 정보가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고 정보가 될 수 없다.

정보는 우리일상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가 공유되어 지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소유하고, 또 소유한 정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품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은 정보의 사적재임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정보의 사적재라는 개념은 정보를 판매를 위해 사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 간주한다. 사실 최초의 활판인쇄술을 만들어낸 구텐베르크 이후의 사람들은 정보를 사고 판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사회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공동체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정보의 일정한 몫을 공적 이용을 위해 정보의 상업적 가치를 잠시 미루어 온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쉬운 예로 공공 도서관 제도를 들어 볼 수 있다.
모두를 위해 개방되어 있는 정보로 어떤 제약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쉽게 대여하여 볼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을 가지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