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안 분석

소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예산안에 대한 자기생각

목차

1.예산안 분석
2.예산안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정부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6.7% 수준으로 전망(실질 4.6% 수준)하였으며, 내년도
재원 배분을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200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도와 동일한 정책기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일반회계(총계기준)는 올해 예산에 비해 6.1% 늘어난 158조원을 책정하는 등 61개 기금을 포함 한 총지출(중복 계산된 부분 제외)규모를 23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이중 복지와 국방 분야에 집중적으로 돈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0.9%포인트↑)와 국방(0.4%포인트↑)분야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지만, 수송 ·교통·지역개발(0.6%포인트↓), 농림·해양수산(0.2%포인트↓ ), 산업·중소기업(0.3%포인트↓). 정보화·통신(0.1%포인트↓) 등 경제관련 분야의 비중은 일제히 내려가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총수입을 올해 보다 7.0% 늘어난 251조8000억원(국세수입 148조1000억원)으로 짰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당 조세부담액은 383만원으로 올해 전망치(363만원)보다 20만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