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형제도의 위헌성

소개글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의 논쟁속에서, 지의 입장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목차

Ⅰ. 序

Ⅱ. 本
1. 刑罰制度 一般論
2. 사형제도의 양면성
3.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
4. 사형제도의 위헌성

Ⅲ. 結 ( 死刑制度의 代案 )

본문내용

Ⅰ. 序

우리나라 현행 형법 제 41조에는 형사제재의 하나로써 사형을 명시하고 있고, 살인죄와 존속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 250조에도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형법 제 66조와 행형법 제 57조에는 사형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해방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 사형제도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후반 들어 사형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90년대 중반 들어 사형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사형집행건수는 총 96명으로 연평균 9.6명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사형이 확정된 자는 96년 9명, 97년 8명, 98년 3명 등 총 20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