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종교,종교와사형제도,사형제도현황,법정스님의생명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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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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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 현황 - 우리나라
2. 사형제도 현황 – 다른 나라
3.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제거할 권리가 있을까?
4. 불교계의 입장
5. 기독교계의 입장

본문내용

1. 사형제도 현황 - 우리나라
-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
- 형법, 군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등에 사형조항을 두고 있다.
- 형법 제3장 제1절 제41조
[형의 종류]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한국 -“실질적 사형폐지국”
1949년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최초 사형 실시

1997년
1949년 이후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까지 총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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