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와 개선방안

소개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등의 논문을 주로 참고하여 쓴레포트입니다.

도표로 분석을 해놓아서 보기가 편하실겁니다.

목차

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와 도입
1. 사외이사의 의의
2. 사외이사제의 도입

II.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1.사외이사의 수
2. 사외이사의 인적사항

III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문제점
2.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요건에 대한 문제점
3.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 풀이 부족
4. 이사책임 및 보상

IV.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개선
2.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의 합리적 개선
3. 대학교수의 사외이사겸직허용
4. 인력풀의 제고방안
5.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화 수용

본문내용

II.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증권거래법상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총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 제외)은 총 이사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된다(제191조16 제1항, 제54조의5 제1항). 그런데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도 사외이사의 선임이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거래소가 조사한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의 수와 인적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사외이사의 수
상장회사협의회가 200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1592개사 중 신규 상장법인, 회사정리절차개시법인, 증권 및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 벤처기업 등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회사 등 미선임회사 제외한 1285개사를 대상으로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현황을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면 1285개 상장법인에 총 2,438명(중복선임 제외시 2,278명)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1회사당 사외이사 수는 전년대비 0.05명 늘어난 평균 1.90명으로 그 중 주권상장법인이 2.29명(전년 2.23명), 코스닥상장법인이 1.49명(전년 1.41명)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방안(2003.3.12)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2001.7)
·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2006년 주권*코스닥 상장법인 사외이사 현황분석(2006.3)
· 한겨레신문, 2006.5.15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 선임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