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연구 분석

소개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본 론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2. 기업지배구조의 국가별 차이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4.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5. 사례 연구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Siemens의 기업지배구조


Ⅲ. 결 론 - 전망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한국과 영미시장의 지배구조 이슈는 상이한데 영미시장에서는 최대소유주주가 중요하나 한국 시장에서는 최대지배주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다수의 비금융상장사는 소유주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고 친족이나 계열사는 동원하여 공동소유하기 때문에 지배권이 현실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미시장은 최대 소유주가 곧 최대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이 둘의 분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영미시장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 고용CEO가 경영하는 경우를 전문경영이라 한다면 대부분의 국내 그룹사들은 모두 전문경영이라 해야하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경영에 간섭하는 지배주주가 없어야 한다는 면에서 국내정서와는 반대락되는 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시장에서는 개인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신 한국시장에서는 여러계열사를 거느리고 집단을 이루는 기업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수준에서도 빈번하므로 독립형기업과 집단소속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효하다 하겠다. 즉 국내현실에 맞추어 경영자기업, 직접소유기업, 간접소유기업, 그룹사로 분류하겠다.

1) 지배권에 의한 분류

소유기업은 자연인 주주가 최대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넓은 의미에서 개인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는 모두 소유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반면에 경영자기업은 결국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으로 한국시장에서는 존재가 미미하여 의미있는 분석대상이 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2000년말 기준 574개 비금융 상장사 중 최대지배권이 개인에게 속하지 않은 상장사는 14.6%에 불과하여 상장사 중 85%이상이 소유기업이며 경영자기업의 경우 대부분 외국기업, 은행, 정부 등이 최대주주이며 자연인 지배주주가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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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2003년도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 보도자료」2003.
· 박경서, 이은정, 장하성 「대주주의 존재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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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득갑,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삼성경제연구소 2003.
· 박현수, 김경원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업지배구조」삼성경제연구소 2005.
· 정관선,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원장(중앙대 교수) 「<5>獨기업, 두 개의
· 이사회 견제기능」동아일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