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교환권제도(voucher), 바우처제도- 에 대한 논문분석 리포트

소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호, 2000, 153-172.
사회복지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 라는 논문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회복지행정 수업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레포트를 썼을때 냈던 것으로,
A,B,C 3 등급 중에서 A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바우처제도, 이용권제도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논문분석의 틀도 가장 효과적인 틀들을 골라서 직접 정리 한 것으로 시간이 많이 들었고, 내용도 지금 현재의 내용을 적절하게 참고하여서 과거와 현재의 전달체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논문의 구성 및 연구의 방법

II. 본론

1. 바우처의 등장배경

2. 바우처의 개념과 특성

3.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1) 바우처 도입의 의의 - ‘입소시설’ 의 경우를 중점으로
2) 이용시설에의 바우처 도입에 따른 선결과제

4. 연구 주요 결론 및 시사점

Ⅲ. 결론

1. 논문 및 바우처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의견
2.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 종합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논문의 목적은 일종의 교환권 활용을 의미하는 제도인 바우처(Voucher)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바우처 제도의 원리가 활용될 수 있는가,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보완적 차원으로 검토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1999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는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시설수준 인증제」 및 시설 이용자의 시설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설이용권(바우처)제」를 단계적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현재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원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받도록 한 장애인ㆍ노인 돌보미 바우처(620억원 규모)의 새 추진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이 2000년도 한국사회복지 행정학 제 2호에 실렸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시기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시설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그리고 시설선택권을 보장하는 바우처 제도를 언급 한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논문분석에서도 언급할 것이지만, 바우처 제도가 사회복지영역에 도입될 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의의 중 입소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포함되고, 또한 본 논문 자체가 바우처 제도의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논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논문이 시기상으로 얼마나 적절했으며, 당시 절실하게 필요한 연구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호, 2000, 153-172. 최재성
· 사회복지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