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방안

소개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국내 소비 에너지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생산을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 비율을 높일 수 없는 처지다. 또한, 태양력․풍력․조력 등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도 경제적․기술적 문제로 인해 대량 생산이 불가하여 아직 주력 발전원으로 자리 매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은 연료비 비중이 발전원가의 11% 수준에 불과하여 안정적 전력 수급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원전은 국내 전력 생산량의 40% 이상을 공급하면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와 향후 공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전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병원․연구기관 등에서 배출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법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 정부는 ‘원전 수거물’, 환경단체 등은 ‘핵 폐기물’로 사용하고 있음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폐장의 건설․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그러나 방폐장 건설에 대한 우리의 현

목차

Ⅰ.서 론

Ⅱ.방사성 폐기물의 발생과 관리
1. 방사선과 인간생활
2.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3. 지역발전 사업

Ⅲ.방폐장 부지 선정에 따른 갈등
1. 부안지역 갈등구조에 대한 분석
2. 부안 추진경과 및 실패요인
3. 외국의 방폐장 운영 상황

Ⅳ.방폐장 유치 방안
1. 방폐장 유치가 어려운 이유
2. 정부입지 추진정책 비판
3. 부안 실패이후 정부 재추진 방향
4. 전라북도 유치 방안

Ⅴ.결 론

본문내용

1) 방사선의 특징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오일 확보를 위한 이라크 전쟁이 발발 진행 중에 있다. 전쟁의 목적은 식량, 에너지, 이데올로기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 그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부의 축적과 관련이 많다고 본다.
부의 축적으로 대변되는 석탄, 석유, 수력 등 고전적 에너지의 지역간 불균형과 자원의 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 등장하였다. 세계 2차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인간은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라는 작은 입자에 부딪침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하게 되고, 이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핵연료는 재래식 화석연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진장한 효능을 발휘한다. 이론상으로 우라늄 1㎏ 한 덩어리가 석탄 3,000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Pierre Tanguy,『NUCEAIRE PAS DE PANIQUE』, 서균렬 역 『원자력은 공포가 아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99, pp. 45-47
. 이러한 양의 석탄을 발전소로 운반하려면 기차를 여러 량 동원해야 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원자력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찍이 선진국을 비롯한 방사선 관리 기술이 앞선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쓰레기가 나오듯이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방사선은 태양으로부터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며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우리 몸 자체에서도 나오고 있어, 우리 주변의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자연 방사선이라 하고, 이와는 달리 가전제품, 검진에 사용하는 엑스선 장치, 원자력발전소 등 인간의 인위적인 가공행위에 의해 발생하

참고자료

· 피에르 탕기/서균렬 역(1999),『원자력은 공포가 아니다』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산업자원부(2003),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 보도자료
· (2004),『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갈등구조 해결방안과 정부정책 평가 학술 세미나』
· 대통령지속발전위원회(2004),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정책 워크샵』
·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4), 『지방행정』9월호
· 최미옥(1999),󰡐핵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 수용방안과 주민저항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한국정책학회회보』제8권 1호
· 원자력위원회(2003), 제252차 원자력위원회 회의자료.
· 산업자원부/한수원(2003),『원자력발전백서』
· 산업자원부 홈폐이지 (http://www.mocie.go.kr)
· 주)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 원자력환경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netec.com)
· (2004), 주요 업무 보고
· 전라북도 (2005), 주요 업무 보고
· 한국방송문화진흥회(2004), 선진 5개국 원전폐기물 처리장을 가다.
· 주요 일간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관련 기사, 2003～2005.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