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흥계층의 등장에 따른 함의 연구

소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중국 붕괴론＂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개혁.개방정책 실시과정에서 중앙권력을 지방에 대거 이양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한편, 6.4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고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와해되자 중화인민공화국(이 후 중국이라고 약칭함)도 붕괴될 것이라는 논의들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부터 2004년까지 개혁.개방 26년간 연평균 9.4％의 실질적 GDP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의 2.4％에서 2004년에는 4.1％로 높아졌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같은 시기 세계의 평균성장률보다 6％ 포인트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21세기 초인 현재 중국경제는 이미 거대한 규모에 이르렀다. 2003년 중국의 공식 GDP는 1조 4,100억 달러로 세계 7위이다. 그러나 구매력평가 환산 GDP는 6조 4,358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이다(세계은행의 계산). 그리고 1인당 GDP는 4,990달러로서 이미 중소득국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중국경제는 빠른 성장속도로 인해 세계경제와 무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자신의 경제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중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이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0％를 넘는다. 또 중국의 무역액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이지만, 세계무역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2％를 넘는다.
특히 ＂중국 붕괴론＂이 제기 되었던 1990년 후반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 후 지금까지 평균 연 8％대를 웃도는 고도성장을 현재까지 진행하였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0년까지도 평균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북경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해 국제무역박람회의 개최 이 후에 중국의 경제는 활력을 높여 중국 부상의 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오히려 중국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로 인해 2012～2015년 사이에 성장의 저해요인이 병목현상으로 나타나 중국 경제가 연착륙 내지 장기 착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체제의 붕괴나 중국경제의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성장이냐 아니면 정체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성장이 정체할 가능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요소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개혁.개방화에 따른 경제발전의 성장에 따른 ＂하얀그늘＂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 점이 중국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중국사회 문제와 사회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면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그럼으로 본 고에서는 중국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요소 중, 특히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序 論
1. 問題提起
2. 硏究方法

Ⅱ. 중간계층의 보편적 의미
1. 전통적 중간계급론
A. 마르크스주의 이론
B. 베버주의자의 이론
2. 서구 및 제3세계 동아시아의 중산층
A. 서구사회의 중간계급
B. 대만
C. 동아시아 국가들
3. 중국의 신흥계층의 의미

Ⅲ. 신흥계층이 등장이 갖는 의미
1. 다양한 경제적 격차의 확대
A. 동서 지역간 경제격차
B. 도시와 농촌주민간 소득격차
C. 계층간 소득격차
D. 사회적 갈등과 충돌
2. 사상과 현실의 괴리
Ⅳ. 結 論

Ⅴ. 參考文獻

본문내용

신흥계층이란 말은 2001년 장쩌민이 중국공산당 성립 80주년 기념 7.1연설에서 이미 ＂신사회계층＂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2002년 장쩌민의 중국공산당 16전대 보고에서도 신흥사회계층들의 출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계층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 같다. 신흥계층에는 경제소득상 중간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치.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흥계층은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신흥계층은 경제체제개혁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신흥계층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산물이며, 계급투쟁 중심노선에서 경제건설 중심노선으로 전환의 산물이다. 첫째, 계획경제시대에는 농촌호구를 가졌느냐 도시호구를 가졌느냐, 도시주민은 전민소유제냐 아니면 집체소유제에서 일하느냐, 전민소유제 단위 내에서는 간부냐 노동자냐 하는 것이 계층을 구분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계획경제시대가 신분제적 특성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계획경제시대에 상당한 기간동안 중국은 계급투쟁 중심노선을 취했다.
하지만 1979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계급투쟁중심의 노선대신에 경제건설중심의 노선으로 전환하였따. 이는 계급투쟁중심의 노선대신에 경제건설중심의 노선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속한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에 도움이 되는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가 된다. 특히 신흥계층은 직업사회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참고자료

· 김원배, 『중국의 오늘과 내일』, 나남, 2003
· 김도희, 『새로운 중국의 모색 Ⅱ』, 폴리테리아, 2005
· 〃 , 「중국의 사회통제와 法輪功」, 중국학연구회, 2001.6.
· 김익수, 『현대중국의 이해』, 나남출판, 2005
· 유세희, 『현대 중국정치론』, 박영사, 2005
· 전성홍, 『전환기의 중국사회 Ⅱ』, 오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