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복효적 행정행위

소개

행정법에서 중요한 복효적 행정행위 일반론입니다.

시험대비용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목차

복효적 행정행위

Ⅰ. 의의
1. 개념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논의배경

Ⅱ. 성립
1. 법치행정의 적용과 재량성의 정도
2. 행정절차참가권의 인정
3.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Ⅲ. 복효적 행정행위의 부관과 소멸
1. 복효적 행정행위의 부관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소멸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행정구제
1. 제3자 행정쟁송상 청구
(1) 제3자의 원고적격성
(2) 제3자의 소송제기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판례
(3) 제3자의 쟁송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적용

2. 제3자의 행정쟁송상 참가

3. 제3자의 가구제

4. 판결의 효력

5. 제3자의 재심청구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복(複)효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와 침해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제3자의 법률관계를 고찰하는데 실익이 있으며, 공익과 사익의 대립뿐 아니라 복수의 당사자 사이의 대립 그리고 이에 대한 일정한 형량을 하여야 한다.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논의배경
현대행정에 있어서 2분법적(수익적, 침해적)인 행정행위의 전통적 분류에 한계성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중요성을 이론상-실무상 인식하게 된 것은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의 관련자(건축허가에 있어서 인근주민, 영업면허에 있어서 경쟁자)에게도 취소소송을 청구 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례의 증가 때문이며, 따라서 이는 제3자 보호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복효적 행정행위가 행정법적 논점이 되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한 행정절차참가권의 인정문제,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의 효력인정문제, 행정소송상 소이익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확대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Ⅱ. 성립
1. 법치행정의 적용과 재량성의 정도
복효적 행정행위는 서로 상반된 이해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적용이 요구되며, 법익 사이에 대립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2. 행정절차참가권의 인정
복효적 행정행위는 침해적 효과를 받게 되는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의되어온 이론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모두로 하여금 행정절차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절차참가권을 인정하고 있다.
3.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오늘날 현대행정의 특수성인 복리행정과 규제행정의 발달로 인해 행정권의 발동을 단순한 권한이 아닌 의무성으로 이해하고,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본다.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은 명시적인 법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에도 ① 재량권수축에 의하여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와 ② 관계법규가 제3자 보호규범인 경우도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